우리나라는 현재 사법농단사태로 법과 정의의 여신인 미스 함무라비 디케가 무색해질 정도로어지러운 상황이다. (내 생각에 로마에서 온 디케는 인도 석가모니의 ‘다르마’인 ‘因果’도 모르면서 그저 눈만 가리고 있는 건 아닌 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업보’까지 안고 촛불집회에 휩쓸려야만 했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노무현’정부를 ‘계승’(좋은 말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측근에서 모든 기밀사항까지 다뤘던 이는 ‘문재인’이다.
(노무현시절 문재인의 역할이 ‘임종석’등의 비서실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중과 언론은 ‘임종석’등을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법조인 출신은 노무현(고졸출신 사법고시 패스 자)과 문재인(경희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패스)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나온 문재인이 고졸출신 노무현보다 더 사법농단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본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위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농단이 더욱 이슈화 되고, 붉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신의 밑에 있던 후배내지 제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무현과 문재인의 윗선에 있던 사법부 세력이 자신이 밑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사법부 위에 서는 것을 그냥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서에도 어린 국왕의 모후는 대신들을 등에 업고, 수렴청정 내지 대리청정을 한 일화가 많다. 또한 그들은 국왕 뒤에서 ‘농단’을 일으키는 세력이 되었다.)

사법농단은 ‘여성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문제가 이슈화 되는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자.
여검사 성추행문제를 비롯하여 ‘미투운동’이 전개되었다.
필자는 미투운동과 관련된 여성문제가 ‘일본군 강제 성노예’문제를 현대적인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자는 취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일례로 전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과 김지은의 성스캔들을 살펴보자.
안희정측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고, 재판의 결과는 일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현재 일본군강제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군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안희정측을 시험대에 세워서 또 한 번 우리나라 사법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안희정을 시험대에 올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일본사법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우리나라를 점유했던 일본측 사법부가 광복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광복이후에도 세를 보존할 수 있었던 친일파들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관직(법대교수 포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 인권운동가들은 ‘위안부’내지 ‘정신대’등의 용어를 ‘일본군강제성노예’라고 수정 작업하는 캠페인(예: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 등)을 하고 있다. ‘위안부’내지 ‘정신대’라는 용어는 가해자측을 변호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념관의 영어표기 판넬에는 ‘comfort women’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관계자들은 이러한 알림판넬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국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사법농간 사태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던, 독도는 여전히 강대국의 언어와 법대로 표기하고 있는 세력(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여전히 일본 땅이며, 일본의 힘을 필요로 하는 기타 여러 나라들의 교과서나 책에도 그렇게 되어있다.)은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봐라. 너의 나라 도지사도 ’강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판결이 났지 않느냐? 너의 나라에서도 무죄인데, 우리도 무죄다.’

이렇게 이슈화된 ‘판례’들은 법이 된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희정과 같은 정치인의 사례는 더욱 일반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안희정지사의 ‘일심무죄’를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녀상 옆에 노동자상을 세우는 문제가 더 시급해졌다.

업보를 청산하지 않으면, 업보는 되물림된다.

일제 강점기 ‘소녀상’은 일본군 강제성노예였고, 현재도 여전히 일본에 성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한국여자들이 있다. 이것이 업의 되물림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나라 ‘소녀시대’와 같은 걸그룹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것도 좋은 관점에서의 이러한 ‘업의 되물림’일 수도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 걸그룹을 띄워주는 이유를 일본군 강제 성노예에 ‘사죄’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력이 약한 나라의 여자들이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군성노예 회원들이 만든 ‘나비펀드’에는 대개 개발도상국의 여자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쟁에 패망한 나라의 여자들의 업보가 그렇다. 전쟁에 패망한 나라의 남자들은 능력이 없다. 이것은 여자를 지킬 능력도 포함하는 것이다.
‘노동자상’이 바로 나라와 여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나라 남자들이 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강대국 청소년에 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국력이 약한 탓에 열심히 한 만큼 만족할만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며, 삶을 충분히 누릴 여유가 없다.
이것이 업을 되물림하고 있는 이 나라의 ‘노동자상’이다.
같은 민족인(동업중생인) 조상들의 업을 되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제 강점기 기념관을 세우고, 시대별로 과거의 피해를 재조명하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업보청산’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업보’는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매우 중요하고 전문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에 동참하는 사람들일 것이다.